판결 전 조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년범] 소년보호사건의 결정 및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이란? 청소년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만일 성인과 달리 판단력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성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형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으로 하여금 추후 사회에 복귀하는 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소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고,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