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40) 썸네일형 리스트형 [KORE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Whether coupon expiration notice constitutes advertising information and requires prior cons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ubject? (Written on January 8, 2024)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ansmission of Promo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transmission of promotional information for profit-making purposes using electronic transmission media, the provisions from Article 50 to Article 50-8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쿠폰 유효기간 만료 안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작성일 : 2024. 1. 8.)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령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2023), 15쪽 이하에서 확인 가능하다. 쿠폰 유효기간 만료 안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정보처리의 입장에서 고객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쿠폰을 제공하는 행.. [Korea Notary] About Authentication on deeds signed by a private person & notarial deeds (As of January 8, 2024) Finding a Notary Office Notarization can be obtained by anyone at a notary office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It's important to note that notary fees are determin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under Article 7 of the Notary Public Act and are uniform nationwide. Therefore, there's no need to visit a notary office far away; a nearby office will suffice. Law firms .. [공증] 사서인증과 공정증서에 대하여 (작성일 : 2024. 1. 8.) 공증사무실 찾는 방법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인가받은 공증사무실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법 제7조에 의거하여 법무부령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멀리 있는 공증사무실에 방문할 필요는 없고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공증인가를 받지 않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공증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증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상호 앞에 "공증인가"라는 문구가 붙거나 "공증인 사무실"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공증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법무법인 창천이 공증업무를 한다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천"이라는 상호.. [ChatGPTs] legal advisor korea for contracts Open AI에서 다음주 중에 the GPT Store가 공개된다는 이메일이 왔다. 로톡이나 엘박스 같은 리걸 테크가 열심히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겠지만, 그 날이 오면 변호사들의 업무가 어떻게 변할지 걱정 반, 기대 반인 상태이다. 일단 내가 업무를 하다가 활용해보려고 만들어 본 챗 GPTs를 공개하여 본다 (물론 챗 GPT 유료 구독자만 사용할 수 있다) .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GPT이고, 형사/민사 사건 등 소송과는 관련이 없는 GPT이다. 한국 법령에 맞는 계약서 작성 + 법률 정보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도록 만들어 본 것인데, 당연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챗 GPTs에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가 핵심인 것 같은데, 학습하는 파일 갯수에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 [KOREA Invention Promotion Act] Key Summary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Date of Writing: January 3, 2024) Overview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in South Korea is governed by Articles 10 to 19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main points are as follows: Employee Invention (Article 2, Clause 2) An invention by an employee, executive of a corporation, or a public official related to their duties, falling within the business scope o.. [발명진흥법] 직무발명 제도 핵심 정리 (작성일 : 2024. 1. 3.) 직무발명제도 개요 대한민국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내지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직무발명 (제2조 제2호)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2)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조 제1항) -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단, 사용자가 대기업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 또는 전.. [노동법] 임금의 반납/삭감/동결을 위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행정해석) (작성일 : 2023. 12. 29.) 노동부 근로기준국 2009. 3. 발표 핵심요약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함. 일반적으로 임금의 반납, 삭감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판례나 해석상 다음과 같이 구분됨 반납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 삭감 :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 동결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도 계속 지급하는 것 임금반납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 이전 1 2 3 4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