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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 관리비용 분쟁 예방하기: 차량 출입시설과 도로점용료는 누구 책임일까? (작성일: 2025. 3. 27.)통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건물 관리 비용과 공과금의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하자보수를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하자보수를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적으로 건물 관리 비용 및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히 살펴보자.1. 차량 출입시설 관리 비용 부담 주체가. 관련 판례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수선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비용은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며,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이나 기본적 설비부분의 대규모 수선은 임대..
[나홀로소송] 증거 제출 방법(이메일) (작성일: 2025. 2. 20.)법원에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단순한 캡처 이미지가 아니라 원본 이메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특히, 이메일의 발송일시, 발신자, 수신자, 본문 내용, URL 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다음은 네이버 이메일을 기준으로 PDF로 저장하는 방법이다.1. 이메일을 PDF로 저장하는 방법1) 제출할 이메일 선택: 제출해야 할 이메일을 클릭하여 연다.2) 이메일 인쇄 옵션 선택: 이메일 화면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한다.3) PDF로 저장 설정 (MS Edge 브라우저 기준)- 프린터 : "PDF로 저장" 선택- 기타 설정 클릭- 옵션 → "머리글 및 바닥글" 체크Tip: "머리글 및 바닥글"을 체크하면, PDF ..
[아웃룩] 이메일 예약 발송 / 지연 발송 방법 1. 이메일을 예약 발송 / 지연 발송해야 하는 이유이메일을 즉시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예약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업무 시간에 맞춰 발송: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작성한 이메일을 다음 날 오전 9시에 발송할 수 있다.국제 업무 조정: 해외 클라이언트의 근무 시간에 맞춰 이메일을 예약 발송할 수 있다.실수 방지: 초안 상태에서 다시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발송" 버튼을 누른 이후 첨부 파일이 누락되었다는 걸 깨닫고 허둥지둥 취소 버튼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용하다.이제 Outlook에서 이메일을 예약 발송 / 예약 발송 취소 / 지연 발송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한다.2. 새 Outlook에서 이메일 지연 발송하..
[WORD] 표 작성시 페이지마다 머리글 행 반복하게 하는 법 [작성일 : 2024. 7. 30.]준비서면 등 작성할 때에, 표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페이지 도중 표가 잘리게 되면, 표의 머리글 행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서, 독자 입장에서는 전 페이지를 뒤척이며 표에 기재된 내용이 어떤 데이터인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이럴 때에 독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페이지 끝 부분에 표가 걸칠 것으로 보이면, 아예 페이지 하단을 비우고 [표 삽입을 위한 여백]이라는 문구를 넣기도 한다.하지만, 이 경우, “페이지마다 머리글 행 반복” 기능을 사용하여 표를 작성하면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같은 것을 넣지 않아도 되고, 편집도 매우 쉬워진다. 페이지마다 머리글 행 반복 기능은, 아래와 같이 활성화하면 된다.방법 1 :A.      반복하려는 표의 머리..
[민사소송] 서증(사실조회회신 등 증거) 제출 방법 [작성일 : 2024. 7. 25.]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보면 후배 변호사로부터 질문을 받을 일이 많은데, 마침 후배 변호사가 법원의 감정촉탁 회신을 해당 사건에 서증으로 새롭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물어봐서, 이 부분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덧붙여 헷갈릴 수 있는 다른 증거방법도 마찬가지로 정리한다.핵심정리서증 제출 원칙:원본 제출: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 제출이 원칙.사본 인정: 사본도 증거능력 있으나, 원본의 존재와 정확성에 대해 다툼이 없고, 상대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인정.서증 제출 방법:문서제출명령 신청: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문서송부촉탁신청: 공공기관 등에 문서 송부를 요청.문서 소재지 서증조사: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접 문서를 확인.사..
[회사법] 이사, 주요주주,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와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상법 제398조 제4호) [작성일 : 2024. 7. 16.]회사법 업무를 하다 보면, 모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간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아래에 정리하여 둔다. 다만, 아래는 단순히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만 구분한 것으로, 실제 이사회 승인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글로 다루도록 하겠다.상법 제 398 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
[회사법] 이사회 결의를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 2024. 7. 8.]실무상 많은 회사들이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소 등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꼭 등기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각종 금융거래(대출, 해외송금 등)에서는 이사회의사록 제출이 빈번하게 요구된다.그런데, 현행 법령(상법) 상 이사회를 서면 결의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연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묻는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하여 정리한다.참고사항 1 : 주주총회의 경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소규모회사)에서는 상법 제363조 제3항..
[회사법] 교환사채와 상환사채 [작성일 : 2024. 7. 4.]회사법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교환사채와 상환사채에 대하여 묻는 질의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 실무 담당자와 투자자 모두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결국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하는 것으로 귀결되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교환사채와 상환사채를 활용할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손해 발생 염려 없이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조금 더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이하에서는 교환사채와 상환사채의 핵심을 정리해본다.교환사채1. 법령 관련 규정의 요지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 다음과 같은 사채를 포함:   -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 주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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