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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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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신청 및 강제집행,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해결하는 절차 총정리 [작성일: 2025. 5. 30.] 채권추심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 막막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몰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또한,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고 채무자의 결정문상 주소지가 주민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경우(보통, 다세대주택의 동, 호수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다)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거절된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및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합법적으로 알아내고..
[회사법] 전환사채(CB)의 개념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우선주(CPS)와의 차이점 (작성일: 2025. 5. 19.)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는 투자자와 발행기업 모두에게 매력적인 금융 상품 중 하나이다. 사채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환사채의 기본적인 의의부터 법적 성질, 유사 금융상품과의 비교, 그리고 발행 시 효용과 주요 절차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1. 전환사채(CB)의 의의전환사채란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특수한 사채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정의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등).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법] 보증계약 서면주의와 전자서명 총정리 (민법 제428조의2) (작성일: 2025. 5. 14.)보증은 신중해야 하는 법률행위이다.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는 책임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증을 섰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보증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우리 법은 보증계약 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원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서면주의는, 더 넓은 범위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개정된 「민법」에 반영되었다. 이번에는 민법 제428조의2를 중심으로 보증계약의 서면주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겠다.1. 보증의 방식: 서면주의란 무엇인가? (민법 제42..
[부동산] 부동산 이중매매 당했다면? 매수인이 알아야 할 법적 조치 총정리 (feat. 매도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방법) (작성일: 2025. 5. 8.)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이 이미 계약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이중매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먼저 계약했지만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 발생 시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본다.1. 이중매매의 법적 성격과 효력, 핵심 원칙부터 짚고 가자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따른다. 이는 민법 제18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다고..
[경매] 경매 배당, 놓치기 쉬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지연이자' 완벽 정리! 배당금 극대화 전략 (작성일: 2025. 5. 8.)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채권을 최대한 변제받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규정과 절차 속에서 자칫 사소한 실수로 배당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실제 배당일까지 발생하는 지연이자 부분은 많은 채권자가 간과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다.오늘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파헤쳐 보고, 채권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소중한 채권을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1. 배당요구와 지연이자, 법은 무엇을..
[형사] 형사공탁금,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수령/미수령 및 회수 방법 총정리) [작성일: 2025. 4. 24.]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피고인)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형사공탁'이다. 하지만 이 형사공탁금은 단순히 형사 절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과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과 목적을 살펴보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만약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관련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1...
[계약] LOI(의향서) 발행 후 본계약 미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 및 범위 LOI(의향서) 발행 후 본계약 미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 및 범위기업 간 거래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 또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상호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계약 조건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LOI 발행 후 여러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이는 계약 체결의 자유라는 원칙과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이다. 본 글에서는 LOI 발행 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임대차]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해지 또는 월세 감액,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적 접근과 현실적 조언) (작성일: 2025. 4. 10.)사업 운영이나 개인적인 사정 변경으로 인해 아직 기간이 남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거나, 주변 시세나 경제 사정 변화로 월세(차임)가 부담스러워 감액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 동안 그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법률은 특정 상황에서 계약을 종료하거나 차임 조정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 해지나 차임 감액을 고려할 때 알아야 할 법률적 내용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계약 문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1.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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