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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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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공탁금,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수령/미수령 및 회수 방법 총정리) [작성일: 2025. 4. 24.]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피고인)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형사공탁'이다. 하지만 이 형사공탁금은 단순히 형사 절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과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과 목적을 살펴보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만약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관련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1...
[계약] LOI(의향서) 발행 후 본계약 미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 및 범위 LOI(의향서) 발행 후 본계약 미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 및 범위기업 간 거래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 또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상호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계약 조건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LOI 발행 후 여러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이는 계약 체결의 자유라는 원칙과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이다. 본 글에서는 LOI 발행 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임대차]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해지 또는 월세 감액,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적 접근과 현실적 조언) (작성일: 2025. 4. 10.)사업 운영이나 개인적인 사정 변경으로 인해 아직 기간이 남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거나, 주변 시세나 경제 사정 변화로 월세(차임)가 부담스러워 감액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 동안 그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법률은 특정 상황에서 계약을 종료하거나 차임 조정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 해지나 차임 감액을 고려할 때 알아야 할 법률적 내용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계약 문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1.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임대차] 건물 관리비용 분쟁 예방하기: 차량 출입시설과 도로점용료는 누구 책임일까? (작성일: 2025. 3. 27.)통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건물 관리 비용과 공과금의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하자보수를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하자보수를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적으로 건물 관리 비용 및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히 살펴보자.1. 차량 출입시설 관리 비용 부담 주체가. 관련 판례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수선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비용은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며,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이나 기본적 설비부분의 대규모 수선은 임대..
[나홀로소송] 증거 제출 방법(이메일) (작성일: 2025. 2. 20.)법원에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단순한 캡처 이미지가 아니라 원본 이메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특히, 이메일의 발송일시, 발신자, 수신자, 본문 내용, URL 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다음은 네이버 이메일을 기준으로 PDF로 저장하는 방법이다.1. 이메일을 PDF로 저장하는 방법1) 제출할 이메일 선택: 제출해야 할 이메일을 클릭하여 연다.2) 이메일 인쇄 옵션 선택: 이메일 화면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한다.3) PDF로 저장 설정 (MS Edge 브라우저 기준)- 프린터 : "PDF로 저장" 선택- 기타 설정 클릭- 옵션 → "머리글 및 바닥글" 체크Tip: "머리글 및 바닥글"을 체크하면, PDF ..
[민사소송] 서증(사실조회회신 등 증거) 제출 방법 [작성일 : 2024. 7. 25.]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보면 후배 변호사로부터 질문을 받을 일이 많은데, 마침 후배 변호사가 법원의 감정촉탁 회신을 해당 사건에 서증으로 새롭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물어봐서, 이 부분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덧붙여 헷갈릴 수 있는 다른 증거방법도 마찬가지로 정리한다.핵심정리서증 제출 원칙:원본 제출: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 제출이 원칙.사본 인정: 사본도 증거능력 있으나, 원본의 존재와 정확성에 대해 다툼이 없고, 상대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인정.서증 제출 방법:문서제출명령 신청: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문서송부촉탁신청: 공공기관 등에 문서 송부를 요청.문서 소재지 서증조사: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접 문서를 확인.사..
[회사법] 이사, 주요주주,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와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상법 제398조 제4호) [작성일 : 2024. 7. 16.]회사법 업무를 하다 보면, 모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간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아래에 정리하여 둔다. 다만, 아래는 단순히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만 구분한 것으로, 실제 이사회 승인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글로 다루도록 하겠다.상법 제 398 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
[회사법] 이사회 결의를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 2024. 7. 8.]실무상 많은 회사들이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소 등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꼭 등기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각종 금융거래(대출, 해외송금 등)에서는 이사회의사록 제출이 빈번하게 요구된다.그런데, 현행 법령(상법) 상 이사회를 서면 결의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연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묻는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하여 정리한다.참고사항 1 : 주주총회의 경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소규모회사)에서는 상법 제36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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