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35)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쿠폰 유효기간 만료 안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작성일 : 2024. 1. 8.)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령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2023), 15쪽 이하에서 확인 가능하다. 쿠폰 유효기간 만료 안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정보처리의 입장에서 고객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쿠폰을 제공하는 행..
[공증] 사서인증과 공정증서에 대하여 (작성일 : 2024. 1. 8.) 공증사무실 찾는 방법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인가받은 공증사무실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법 제7조에 의거하여 법무부령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멀리 있는 공증사무실에 방문할 필요는 없고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공증인가를 받지 않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공증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증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상호 앞에 "공증인가"라는 문구가 붙거나 "공증인 사무실"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공증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법무법인 창천이 공증업무를 한다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천"이라는 상호..
[발명진흥법] 직무발명 제도 핵심 정리 (작성일 : 2024. 1. 3.) 직무발명제도 개요 대한민국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내지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직무발명 (제2조 제2호)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2)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조 제1항) -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단, 사용자가 대기업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 또는 전..
[민사/형사] 준비서면에 기재된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죄(손해배상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작성일 : 2023 10. 25.) 소송을 하다 보면, 종종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곤 한다. 허위사실로 인하여 승소 판결을 얻는 것이 소송사기인지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끔 의뢰인들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준비서면이 제출될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에서 정리한다. 핵심정리 1. 민사 -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2. 형사 - 일반적인 소송행위로서, 그 소송행위에 필요성이 있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소송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 ..
[민사] 변호사 보수(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변호사 선임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가 많아, 아래에서 정리한다. 1.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기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관련 소 취하로 종료된 이 사건 관련 소송과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끝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4. 6. 자 2017마6406 결정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정리 (기준일 : 2023. 2. 23.) 가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가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가계약금의 귀속 여부가 판단됨. 서류로 된 가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문자 또는 구두에 의한 가계약 성립도 인정됨. 가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매매 당사자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는 경우, 매수인 해약시 가계약금 반환 포기 / 매도인 해약시 가계약금 배액 상환(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의 반대해석) 매매 당사자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법원] 사건구분 및 사건명 모음 (기준일 2022. 11. 8.) 1. 사건구분(사건부호)는 아래에서 열람 가능함(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중 "사건구분 안내").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14.html www.scourt.go.kr 2. 사건명은 아래와 같음.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가처분이의 강제집행정지 개인회생 건물(가옥)인도 건물명도 건물인도 건물철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 결의무효확인 경계확인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계약금반환 계약효력부존재확인 공사대금 공사중지가처분 공유물분할 공제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관리비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구상금 국가배상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근로자지위확인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설..
[회사법] 이사회 없는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원 이하)의 주주총회/대표이사 단독 결의사항 정리 (기준일 : 2022. 7. 26.)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 10억 원 이하인 주식회사를 상법상 '소규모회사'라고 한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3인 이상의 등기이사 필요)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의 이사 선임이 가능한데(상법 제383조 제1항), 이 때에 이사회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로 결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헷갈릴 수 있다.. 상법은 위와 같은 경우 어느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표이사 단독 결정 사항(상법 제383조 제6항) 주주총회 결의 사항(상법 제383조 제4항)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지점의 설..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