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법무법인 창천에서./판결로 바라본 그 때, 그 사건.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는 이 법률조항은 위헌이다. - IMF와 부정수표단속법 (99헌가13) 6.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 中略 .. 나.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내포하는 위헌적 요소들을 하나 하나 분석하여 논증하여 낼 필요도 없이 이 법률조항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할 것을 명(命)하고, 법(法)을 법(法)답게 만들 것을 명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수표의 부도를 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였으나 경제여건이 뜻밖으로 변화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도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상대를 속여 돈을 융통하고는 부도를 내버리는 불성실한 사람도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단순.. 윤동주에게 내려진 판결문 전문 - 일본 교토 재판소 아래는 윤동주가 옥사에 이르기 직전 투옥의 근거가 된 판결문이다. 나는 아래 판결을 2008년,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하고 간단한 웹 서핑을 통하여 판결문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당시 필자가 느꼈던 감정은 황망하게도, 동양에서 최초로 근대화를 이룬 당시 일본 제국이 형식적으로라도 판결을 통한 법치를 표방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온 낯설음이었다. 판결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윤동주는 도지샤 대학에 유학오기 전부터 조선독립의 의도가 있었고, 일본에서 실제 일정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으며, 그 활동 내용은 주로 조선 민족 의식의 고양 및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 패전의 기원에 있었다. 그리고 이는 공범의 진술 및 피고인 윤동주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증거로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판결문이 오늘도 .. 부러진 화살 사건의 전 판결에 대한 이정렬 판사의 글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다시 바람처럼 불 기세이다. 아직 필자는 부러진 화살을 관람하지는 못하였지만, 영화의 모델이 된 김명호 교수의 관련 사건에서 주심판사였던 이정렬 판사의 당시 사건에 대하여 2007. 작성된 글이 있어 그 일부를 본 블로그에 실어보고자 한다.(출처는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85 이며, 글의 전문은 옆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ㅜ) 우선 부러진 화살의 관련 사건을 연대기로 정리하자면 대강 다음과 같다. 1995. 1. 대학별 고사 수학 문제의 오류 주장 1995. 10. 교수 승진 탈락 -> 김명호 교수 부교수 지위 확인의 소 제기 1996. 재임용 탈.. 트루맛쇼 개봉금지 가처분 사건 (2011카합297) 다큐영화 트루맛쇼(감독 김재환)가 영화제에서 큰 호응을 받자 그 개봉을 막기 위하여 MBC가 개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우선, 영화 트루맛쇼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것. - 내용을 읽어보아야 아래 사건의 논점이 추출될 것이니 간단하게 일독을 권한다.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64268 트루맛쇼 대한민국 방송에서 맛은 맛이 갔다. 아니 방송이 맛이 갔다. 시청자가 뭘 보든 소비자가 뭘 먹든 아무 상관없다. 우리에게 를 강요하는 빅브라더는 누구인가? 2010년 발표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엔 하루 515개의 식당이 창업하고 474개가 폐업하는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살벌한 정글에서 생..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