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벼농사 일을 하며. (9)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법] 임금의 반납/삭감/동결을 위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행정해석) (작성일 : 2023. 12. 29.) 노동부 근로기준국 2009. 3. 발표 핵심요약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함. 일반적으로 임금의 반납, 삭감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판례나 해석상 다음과 같이 구분됨 반납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 삭감 :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 동결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도 계속 지급하는 것 임금반납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 [FX렌트] 변호사가 바라본 FX렌트 지점 & 참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이 포스팅은 개인적인 생각을 기재한 것이어서, 법무법인 창천 공식 블로그가 아닌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지난 4월 말, 법원이 FX렌트 사업을 "도박개장"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FX렌트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포스팅했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FX렌트] FX렌트 위법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FX렌트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그 구조는 아래와 같다. FX렌트의 구조 사업자는 FX마진 거래를 통하여 실제 FX마진의 포지션을 잡아 계약을 보유한다. 그리고 매수/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업자는 lawview.tistory.com위 판결을 전후하여, FX렌트 사업에 대한 각종 민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에 선.. [FX렌트] 변호사가 바라본 FX렌트 위법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FX렌트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그 구조는 아래와 같다.FX렌트의 구조사업자는 FX마진 거래를 통하여 실제 FX마진의 포지션을 잡아 계약을 보유한다.그리고 매수/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업자는 해당 상품을 쪼개서 회원들에게 매각하는데, 이때 회원은 렌트 사용료의 개념으로 사업자에게 금전을 입금한다. 그리고 약정된 시간(통상 1분, 3분, 10분 등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다)의 FX마진 상품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회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거나(이익으로 결론날 경우) 렌트 사용료를 몰취하는 구조이다(손실로 결론날 경우).합법?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FX렌트가 합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하여, 대다수 업자들은 FX렌트가 합법이라고 홍보한다.그 이유는 FX렌트 상품을 매각한.. 법무법인 창천 공식 블로그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천의 박정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천에서 공식 블로그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직 많은 컨텐츠는 없지만, 다양한 법률 관련 이야기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블로그에서는 법무법인 창천 소속의 변호사로서가 아닌 소소한 "레알딴짓"과 관련된 글을 올릴 예정이니, 많이 지켜봐주세요-. 법무법인 창천 : 네이버 블로그 Your Best Legal Partner 법무법인 창천 02-3476-7070 lawcc@lawcc.co.kr 서울 강남구 논현로 28길 16, 3~6층(도곡동) blog.naver.com 캣팜4일차.. 정말 안녕, 길냥아 & 길냥이 잡는 방법 2019. 10. 2., 아침부터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고, 사정을 살펴보니- 6층 테라스에서 어디론가 떠난 줄 알았던 길냥이가, 사실은 6층 테라스에 연결된 여자 화장실의 조그마한 창을 통하여(그런데 그 높이가 꽤 높은데; 여기로 들어갈 줄이야.. 놀라운 고양이의 점프력)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이틀 간을 소리도 안 내고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확히는 세면대 옆에 있는 핸드타올 거치대 안쪽에 숨어있다가, 누군가 핸드타월을 뽑을 때에 뛰쳐나왔다고... 히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부터 읽자. https://lawview.tistory.com/130 [법무법인 창천] 사옥 이전 & 길냥이 구조 안녕하세요 ^^. 약간 반말로 쓰다가, 이렇게 존댓말로 쓰니 부끄럽습니다만, 오늘의 포스팅은 저.. 캣팜(?) 3일차.. 회사 이사 마무리 & 안녕, 길냥아. 사실 서초동에서 도곡동으로 회사를 이전하며, 하필 이사하는 그 날(2019. 9. 28. 토요일) 옥상에서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내가 처음 발견했고, 급하게 밥을 먹이고 다음 날 옥상에서 내렸던 건 나와 권상욱 변호사님이었다. 기껏 내려서, 우리가 다가가니 자꾸 건물 밖(6층이다..)으로 뛰어내리려 해서, 잠시 밥을 먹였고-.. 히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먼저 읽자! [법무법인 창천] 사옥 이전 & 길냥이 구조 안녕하세요 ^^. 약간 반말로 쓰다가, 이렇게 존댓말로 쓰니 부끄럽습니다만, 오늘의 포스팅은 저희 법무법인 창천이 사옥을 이전하였기에 안내드리기 위하여 포스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2017. 6. 설립되.. lawview.tistory.com [법무법인 창천] 캣팜 2일차... 캣팜 2일차... 길냥이의 운명은? 드디어, 사무실 이전 이후 첫 영업일. 생각지도 않았는데, 캣팜(cat-father?)이 되어 있었다. 지난 주말동안, 고양이를 발견하고, 그 친구를 옥상의 그 애매한 공간에서 사다리를 통하여 구조하였고.... 구조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갇혀 있다가 내려온것이니 구조는 맞는 것 같다. 애초에 왜 거길 내려가서...(그것보다 우리 건물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길냥이의 사연은 다음 링크를 참조... [법무법인 창천] 사옥 이전 & 길냥이 구조 안녕하세요 ^^. 약간 반말로 쓰다가, 이렇게 존댓말로 쓰니 부끄럽습니다만, 오늘의 포스팅은 저희 법무법인 창천이 사옥을 이전하였기에 안내드리기 위하여 포스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2017. 6. 설립되.. lawview.tistory.com .. 사옥 이전 & 길냥이 구조 안녕하세요 ^^. 약간 반말로 쓰다가, 이렇게 존댓말로 쓰니 부끄럽습니다만, 오늘의 포스팅은 저희 법무법인 창천이 사옥을 이전하였기에 안내드리기 위하여 포스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2017. 6. 설립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장하게 되었고. 기존의 사무실 규모에 비하여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 이번에 사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 3~6층 입니다. 아직 카카오 및 다른 포털 사이트에 반영이 안되었지만- 곧 반영 되리라 믿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사하면서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새끼 길냥이가 저희 사무실 옥상에 갇혀 있었어요. 사실 바빠 죽겠는데, 왜 저게 저러고 있나... 하면서 떨..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