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상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모음(업데이트 중) (2022. 1. 25. 기준) 2021. 12. 28. : 가상자산업법 제정을 암시함. 2021. 11. 23. :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중요 내용 정리 국회는 2020. 3.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 지위 및 암호화폐 취급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 만으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투자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특금법은 흔히 자금세탁방지법으로 불리는데,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암호화폐를 수반한 거래에 관하여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법무법인 창천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