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0. 3.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 지위 및 암호화폐 취급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 만으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투자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특금법은 흔히 자금세탁방지법으로 불리는데,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암호화폐를 수반한 거래에 관하여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법무법인 창천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암호화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중요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천입니다.국회는 2020. 3.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blog.naver.com
'낮, 법무법인 창천에서. > 법률 상식 &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대차] 집주인이 전세금(보증금) 안줄 때 대처방법 (0) | 2021.12.28 |
|---|---|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2024 기준) - 2024. 9. 12. 시행 (0) | 2021.06.07 |
|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자격 요건 정리 (0) | 2020.02.05 |
| [회사법] 등기임원(및 주요주주)의 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0) | 2020.01.12 |
| [저작권] 폰트 관련 저작권의 법리 (2) | 2020.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