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욱 변호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천미팅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불가항력) 지난 설날 연휴 시작 직전에 본격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상파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었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식 시장은 폭락을 했다. 그리고 특정 집단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 블로그에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특히 비말(침방울) 감염은 거의 확실하고,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바이러스) 형태로도 감염이 된다는 견해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행사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분쟁이 매우 많아질 것은 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