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FX렌트] 변호사가 바라본 FX렌트 위법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FX렌트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그 구조는 아래와 같다.FX렌트의 구조사업자는 FX마진 거래를 통하여 실제 FX마진의 포지션을 잡아 계약을 보유한다.그리고 매수/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업자는 해당 상품을 쪼개서 회원들에게 매각하는데, 이때 회원은 렌트 사용료의 개념으로 사업자에게 금전을 입금한다. 그리고 약정된 시간(통상 1분, 3분, 10분 등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다)의 FX마진 상품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회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거나(이익으로 결론날 경우) 렌트 사용료를 몰취하는 구조이다(손실로 결론날 경우).합법?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FX렌트가 합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하여, 대다수 업자들은 FX렌트가 합법이라고 홍보한다.그 이유는 FX렌트 상품을 매각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