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렌트] 변호사가 바라본 FX렌트 위법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FX렌트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그 구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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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렌트의 구조

사업자는 FX마진 거래를 통하여 실제 FX마진의 포지션을 잡아 계약을 보유한다.

그리고 매수/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업자는 해당 상품을 쪼개서 회원들에게 매각하는데, 이때 회원은 렌트 사용료의 개념으로 사업자에게 금전을 입금한다. 그리고 약정된 시간(통상 1분, 3분, 10분 등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다)의 FX마진 상품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회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거나(이익으로 결론날 경우) 렌트 사용료를 몰취하는 구조이다(손실로 결론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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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FX렌트가 합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하여, 대다수 업자들은 FX렌트가 합법이라고 홍보한다.

그 이유는 FX렌트 상품을 매각한 사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도9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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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FX렌트는 도박개장의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도박죄의 정의와 구성요건 : ‘도박’ 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함(구체적인 구성요건 : ‘재물’ , ‘우연한 승부’, ‘득실을 다투는 것’)   재물 : 재물(협의의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하며, 인터넷 도박장의 전자화폐도 포함  우연한 승부 :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통상 장래의 사실이 대상이 됨  득실을 다투는 것 : 도박은 당사자 쌍방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요하므로,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상호 득실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죄의 요건을 결함

FX 렌트의 경우

도박죄의 구성요건별 해당 사례의 충족 여부 재물 요건 (충족) : 금전은 재물에 포함됨 우연한 승부 (충족) : 회원과 사업자간 미래에 승패(내기)가 결정되는 것임 득실을 다투는 것 (충족) : 상호 득실의 관계라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이익이 곧 타방 당사자의 손실로 인한 것이라는, 소위 제로섬(zero-sum) 관계를 말함. 회원과 사업자 간 상호 득실관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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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 대법원 사건의 피고인은, 현재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만일 도박개장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논리적으로 FX렌트를 사고판 회원들은 모두 형법상 도박죄가 인정된다.

참고로,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아래와 같이 해당 상품을 매수하는 것이 도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가 확인된다.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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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자는 물론이고 회원들에게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FX렌트를 이용한 상품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재판 중인 도박개장 혐의의 사건의 결과를 유의깊게 지켜보고, 이러한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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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5. 추가>

결국 2020. 4. 24.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자.

 

마진거래 업체 FX렌트 회장, 1심 징역 5년 중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