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사건구분 및 사건명 모음 (기준일 2022. 11. 8.) 1. 사건구분(사건부호)는 아래에서 열람 가능함(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중 "사건구분 안내").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14.html www.scourt.go.kr 2. 사건명은 아래와 같음.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가처분이의 강제집행정지 개인회생 건물(가옥)인도 건물명도 건물인도 건물철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 결의무효확인 경계확인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계약금반환 계약효력부존재확인 공사대금 공사중지가처분 공유물분할 공제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관리비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구상금 국가배상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근로자지위확인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