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구분 및 사건명 모음

(기준일 2022. 11. 8.)

1. 사건구분(사건부호)는 아래에서 열람 가능함(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중 "사건구분 안내").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14.html

 

2. 사건명은 아래와 같음.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가처분이의
강제집행정지
개인회생
건물(가옥)인도
건물명도
건물인도
건물철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
결의무효확인
경계확인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계약금반환
계약효력부존재확인
공사대금
공사중지가처분
공유물분할
공제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관리비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구상금
국가배상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근로자지위확인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기타(금전)
노임
대여금
매매대금
매매대금반환
물품대금
물품인도
방해금지가처분
배당이의
보관금
보수금
보증금반환
보증채무금
보험금
부당이득금
분양대금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성공보수금
소송비용액확정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확인
손실보상금
손해배상(건) :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기) : 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산)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언) :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의)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저) :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지)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환) :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수표금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신주발행무효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약속어음금
약정금
양수금
어음금
영업금지가처분
예금
용역비
위자료
유류분반환
유치권부존재확인
이득상환금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이익배당금
이행명령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인수금
인지
임금
임대차보증금
재산분할
저작권침해금지
전부금
정정보도
제3자이의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권인도
주주권확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취소
증자무효
진료비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행에관한이의
집행판결
차임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의
청산금
추심금
치료비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토지인도
통행방해배제
퇴직금
투자금반환
특허권침해금지
혼인의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