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법] 이사회 결의를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 2024. 7. 8.]실무상 많은 회사들이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소 등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꼭 등기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각종 금융거래(대출, 해외송금 등)에서는 이사회의사록 제출이 빈번하게 요구된다.그런데, 현행 법령(상법) 상 이사회를 서면 결의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연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묻는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하여 정리한다.참고사항 1 : 주주총회의 경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소규모회사)에서는 상법 제363조 제3항.. [회사법] 교환사채와 상환사채 [작성일 : 2024. 7. 4.]회사법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교환사채와 상환사채에 대하여 묻는 질의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 실무 담당자와 투자자 모두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결국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하는 것으로 귀결되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교환사채와 상환사채를 활용할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손해 발생 염려 없이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조금 더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이하에서는 교환사채와 상환사채의 핵심을 정리해본다.교환사채1. 법령 관련 규정의 요지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 다음과 같은 사채를 포함: -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 주식이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