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판 요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년범] 소년사건 재판(심리)의 절차에 관한 설명 얼마 전, 이 블로그에서 소년법과 소년범에 관하여 다룬 적이 있다. 소년법과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 글을 참조. https://lawview.tistory.com/125 [소년범] 소년보호사건의 결정 및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이란? 청소년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만일 성인과 달리 판단력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lawview.tistory.com 소년보호사건의 대부분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관한 것이 일반적이다(만일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 후,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경우,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