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동시이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선례] 동시이행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어느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동시이행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A는 B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B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다. 그런데, A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 B로서는 위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B는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승소 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을 받은 본소의 피고가 반소로서 위 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금전지급의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위 반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131호, 시행 ])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