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금 손해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집주인이 전세금(보증금) 안줄 때 대처방법 요즘들어, 비슷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의 대처방법을 정리한다. 일반 월세 계약에서의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1. 사전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하기 -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 또는 법원, 공증인이 일자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에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요건은 갖추는데,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자. - 신청방법 : 주민센터를 가거나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작성, 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 ※ 인증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