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쿠폰 유효기간 만료 안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작성일 : 2024. 1. 8.)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령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2023), 15쪽 이하에서 확인 가능하다. 쿠폰 유효기간 만료 안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정보처리의 입장에서 고객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쿠폰을 제공하는 행..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자격 요건 정리 바로 어제인 2020. 2. 4.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되었고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하위 법령이 정비될 것이고, 6개월 후 개정된 데이터3법이 시행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절대 다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개정 법률에 따른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비 현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자문 의뢰가 늘어가고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률상 자격 요건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