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분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명진흥법] 직무발명 제도 핵심 정리 (작성일 : 2024. 1. 3.) 직무발명제도 개요 대한민국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내지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직무발명 (제2조 제2호)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2)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조 제1항) -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단, 사용자가 대기업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 또는 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