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형사합의서 양식 및 제출 방법 형사합의의 의미 및 합의 시의 적정한 합의금액에 관하여, 포스팅한 적이 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 [형사] 합의의 의미 진행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날인을 위하여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이다. 피해자 분이 형사합의의 의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어 형사합의의.. lawview.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합의서 양식을 올리고, 그 제출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형사 합의서의 양식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기재하여도 된다(극단적으로, 구두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구두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형사 합의서 양식을 접할 .. [형사] 합의의 의미 진행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날인을 위하여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이다. 피해자 분이 형사합의의 의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어 형사합의의 의미를 설명하다가, 문득 블로그에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SRT에서 포스팅해본다. 형사합의란? 대다수의 범죄는 좋든 싫든 이미 종결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 범죄가 종료되면, 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일반적인 형사합의는, 피의자 측이 금전을 배상(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재산상의 범죄라면 해당 피해액을 배상하는 방법이고, 신체 또는 생명을 해치는 범죄라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하면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