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 LOI(의향서) 발행 후 본계약 미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 및 범위 LOI(의향서) 발행 후 본계약 미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 및 범위기업 간 거래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 또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상호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계약 조건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LOI 발행 후 여러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이는 계약 체결의 자유라는 원칙과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이다. 본 글에서는 LOI 발행 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임대차]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해지 또는 월세 감액,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적 접근과 현실적 조언) (작성일: 2025. 4. 10.)사업 운영이나 개인적인 사정 변경으로 인해 아직 기간이 남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거나, 주변 시세나 경제 사정 변화로 월세(차임)가 부담스러워 감액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 동안 그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법률은 특정 상황에서 계약을 종료하거나 차임 조정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 해지나 차임 감액을 고려할 때 알아야 할 법률적 내용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계약 문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1.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