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영장실질심사 받는 요령 어제 의뢰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다행히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번 포스팅은 일반인이라면 경험하기 힘든, 그러나 본의 아니게 받지도 모를,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본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역할이 크지 않다.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초과하는 형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백을 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의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변론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죄가 있거나 공범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변호인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