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렌트] 변호사가 바라본 FX렌트 지점 & 참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이 포스팅은 개인적인 생각을 기재한 것이어서, 법무법인 창천 공식 블로그가 아닌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말, 법원이 FX렌트 사업을 "도박개장"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FX렌트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포스팅했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FX렌트] FX렌트 위법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

위 판결을 전후하여, FX렌트 사업에 대한 각종 민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에 선고된 판결은 1심 판결이므로, 2심 또는 대법원 판결 선고 과정에서 그 결과가 바뀌어질 수는 있겠다.

---

FX렌트와 관련하여, FX렌트 사업자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것 같다.

1. FX렌트 사업 본사

2. FX렌트 사업 지사

3. FX렌트 사업 지점

4. FX렌트 프로그램 솔루션 제공자

참고로, 도박개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

수사의 범위?

FX렌트 사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FX렌트 사업 본사와 지사, 그리고 FX렌트 프로그램 솔루션 제공자는 (처벌 여부와 별개로) 수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부천지원 판결에 따르면, FX렌트 사업 본사는 도박개장의 정범에 해당된다. 다만, FX렌트 프로그램 솔루션 제공자 및 지사는 도박개장의 종범으로서, FX렌트 사업 본사의 FX렌트 사업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각종 거래기록 및 회원정보, 그리고 회원의 가입이나 홍보 등과 관련된 정보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FX렌트 사업이 합법적인 사업이라 믿고 영업을 하였던 지점과 FX렌트 투자자들이다.

---

FX렌트 지점

대체로, FX렌트 사업의 지점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오프라인 상에 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홍보를 하고, 잠재적 회원이 지점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여 회원에 가입할 경우, 그 회원으로부터 발생한 FX렌트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FX렌트 사업의 지점은, 일반적인 형태의 도박개장의 공범(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지점 영업은, 일반적인 바이럴 마케팅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FX렌트 사업의 사업자마다 지점 영업의 내용은 다르기 떄문에 일반화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FX렌트 지점의 경우, FX렌트 본사의 상품 구성 방법, FX렌트 사업자별 구체적인 지점 영업의 형태에 따라, FX렌트 사업의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생각된다.

---

FX렌트 투자자

도박개장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사례를 보면, 대체로 어느 업체를 입건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한 일정비율의 상위 투자자를 도박 혐의로 입건하고 있다.

따라서, FX렌트 투자자의 경우, 그 참여 횟수와 투자 정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FX렌트 투자자도, 실제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화하여 말할 수 없는데, 이는 FX렌트 자체에 대하여 대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고, 금융감독원 또한 FX렌트가 금융상품이 아님을 이유로 아무런 유권해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FX렌트 사업이 합법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FX렌트의 사업자마다 실제 FX 마진 상품에 대한 투자 여부, FX렌트의 수익/손실 판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FX렌트가 도박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

결론

결론적으로, FX렌트 지점, 투자자의 경우, 도박(개장)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FX렌트 지사, 프로그램 솔루션 제공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음은 물론이다.

현행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모르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가 실제 법률 위반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았을 때에, 또는 판례나 유사 사례에 비추어, 무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그 개인을 위하여도, 사법정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