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공탁금,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수령/미수령 및 회수 방법 총정리)

[작성일: 2025. 4. 24.]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피고인)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형사공탁'이다. 하지만 이 형사공탁금은 단순히 형사 절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과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과 목적을 살펴보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만약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관련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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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공탁금이란 무엇인가?

형사공탁금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과 목적을 지닌다.

가. 법적 성격

• 손해배상금의 일부: 법원은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에서 오고 간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는 피고인이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18920 판결 참조). 즉,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메우는 성격을 가진다.
• 양형 참작 요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로 활용되어, 형사재판 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나. 주요 목적

• 피해 회복: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 형량 감경: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합의 촉진: 공탁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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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와 민사 손해배상액 공제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 원칙: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찾아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총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에서 언급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 예외: 만약 공탁금 수령 당시 '이는 위자료 명목으로만 받는다'는 등 특정 손해 항목에 대한 배상임을 명확히 하거나, 손해배상금과 별개라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원칙: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불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법원에 그대로 두었다면, 피고인이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8920 판결 등 다수의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별개 취급: 이 경우 공탁금은 피고인이 법원에 맡겨둔 돈일 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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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 시,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방법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탁한 돈을 되찾고 싶을 수 있다. 이때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공탁금 회수의 기본 절차와 요건

• '회수제한 신고' 여부 확인: 피고인이 공탁할 당시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수제한 신고'를 함께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 회수제한 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에서도 "회수제한신고로 인하여 피고(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회수제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회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나. 피해자 동의 없이 회수 가능한 경우: '공탁금 회수 동의 소송'

회수제한 신고가 되어 있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소송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8920 판결은 실제로 피고인(원고)이 피해자(피고)를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이다.
• 소송의 핵심 요건: 이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민사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이미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금이 찾아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면, 해당 공탁금은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공탁된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 이상으로 이익을 얻을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피고(피해자)는 원고(가해자)가 위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 관련 판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8920) 심층 분석

이 판결은 형사공탁금 회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손해배상 완납 시 공탁금 성격: 피고인이 민사 판결 등으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형사공탁금은 '초과 변제'된 금액의 성격을 갖는다.
• 피해자의 회수 동의 의무: 이 경우 피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탁금 회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회수하는 데 동의할 의무가 있다.
•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피해자가 동의를 거부하면, 피고인은 소송을 통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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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요약

형사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이자 형사재판의 양형 요소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민사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는 초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회수제한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18920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초과 공탁금에 대한 회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 중요한 판례이다.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이 얽힌 경우, 이러한 법률 관계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