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법무법인 창천에서. (90)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러진 화살 사건의 전 판결에 대한 이정렬 판사의 글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다시 바람처럼 불 기세이다. 아직 필자는 부러진 화살을 관람하지는 못하였지만, 영화의 모델이 된 김명호 교수의 관련 사건에서 주심판사였던 이정렬 판사의 당시 사건에 대하여 2007. 작성된 글이 있어 그 일부를 본 블로그에 실어보고자 한다.(출처는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85 이며, 글의 전문은 옆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ㅜ) 우선 부러진 화살의 관련 사건을 연대기로 정리하자면 대강 다음과 같다. 1995. 1. 대학별 고사 수학 문제의 오류 주장 1995. 10. 교수 승진 탈락 -> 김명호 교수 부교수 지위 확인의 소 제기 1996. 재임용 탈.. 트루맛쇼 개봉금지 가처분 사건 (2011카합297) 다큐영화 트루맛쇼(감독 김재환)가 영화제에서 큰 호응을 받자 그 개봉을 막기 위하여 MBC가 개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우선, 영화 트루맛쇼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것. - 내용을 읽어보아야 아래 사건의 논점이 추출될 것이니 간단하게 일독을 권한다.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64268 트루맛쇼 대한민국 방송에서 맛은 맛이 갔다. 아니 방송이 맛이 갔다. 시청자가 뭘 보든 소비자가 뭘 먹든 아무 상관없다. 우리에게 를 강요하는 빅브라더는 누구인가? 2010년 발표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엔 하루 515개의 식당이 창업하고 474개가 폐업하는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살벌한 정글에서 생.. 이전 1 ···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