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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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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 담보 제공 없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개인용) - 담보 제공 없음 - 설명 :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다. 해당 계약서 서식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하면 된다. - 팁 : 만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약정된 변제기일에 금전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비용은 대여금액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할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내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집행법원에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사실상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3) - 사기업(사내변호사) 공략법 기업(사내변호사) 빨리 취업하는 방법(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한 공략법은 빼고, 주관적으로 아쉬운 점을 공유하는 글이다) 1. 헤드헌터 회사에 이력서를 등록할 것.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낼 때 헤드헌터 회사에 동일한 구인을 의뢰한다. 그리고 헤드헌터 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DB에 등록된 인재 중 조건에 부합하는 인재에게 채용 제의를 한다. 기업명, 연봉, 조직의 구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한다. 대한변협 채용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은 채용 건도 매우 많으니, 반드시 등록하자! 헤드헌터 회사에 이력서를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상위 헤드헌터 회사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상 회원 가입 및 이력서를 등록하면 끝. 별 것 아니니 꼭 진행하자. (이렇게 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2) - 서초동 로펌 공략법 서초동 로펌 빨리 취업하는 팁(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한 공략법은 빼고, 주관적으로 아쉬운 점을 공유하는 글이다) 1. (딱 30분만 시간을 써서) 공유용 이력서를 작성하자.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싶겠지만, 여기에서 공유용 이력서란.. 어느 회사이건 수정할 필요 없이 바로 공유(제출이 아니다!) 가능한 이력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PDF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법무법인에서 채용 담당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력서든 자기소개서든 PDF 로 제출하는 지원자는 일을 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채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나중에 별도로 포스트 하겠다.) 그리고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주소 등)는 의도적으로 누락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2. 공유용 이력서를 서초동 로펌에 근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1) - 취업 빨리하는 방법(업종 공통) 내가 변호사가 된 것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로스쿨에서 1,500명. 사법연수원에서 1,000명. 합계 2,500명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고, 당시의 변호사시험 출신에 대한 적서 차별(?) 정서로 인하여 취업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다. 특히, 나는 3학년 때 대기업에 컨펌이 되었었다가, 변호사시험 합격 후 로펌으로 진로를 뒤늦게 정하여 2013년 4월부터 비로소 구직 활동을 했었기에, 다소 고생을 한 편이었다(불행 중 다행으로 젊은 남자라는 메리트로 인하여 정말 면접을 많이 봤었고, 면접비가 있었다면 지급 급여 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2017년에는 법무법인 파트너 입장에서 신입 변호사 채용을 한 경험이 있다보니,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취업을..
변호사 개업을 위한 노트북 고르기(2)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나는 대로 노트북만 뒤졌던 것 같다. 지난 글에도 썼었지만, 우선 내가 구매하려는 컴퓨터는 태블릿 겸용 컴퓨터(2in1). 참고로 맥OS는 내가 일하기에 너무 불편하기에...처음부터 제외. 그리고 예산 제한 없이(기왕 사는 것 오래 써야하니 가능한 최고 사양을 질러보려 했다), 대략의 리서치를 통해서 후보군을 정리해보니 대략 아래 정도로 압축되었다. 1. HP 엘리트북 x360 1030 G3 i7 https://h20386.www2.hp.com/KoreaStore/Merch/Product.aspx?id=5KV03PA&opt=&mastersku=5KV03PA&masteropt=&sel=NTB& HP 엘리트북 x360 1030 G3 i7- HP 스토어 한국 8세대 인텔® 코어™ i7-8..
변호사 개업을 위한 노트북 고르기(1) 법무법인으로 복귀를 결정하고, 1~2주 동안 현재 재직 중이었던 직장에서 급한 일을 정리하고 보니, 어느덧 1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막막했지만, 우선 급한 것은 컴퓨터. 내가 개발자는 아니므로, 지극히 문과 적인 관점에서 컴퓨터의 종류는 1) 데스크탑, 2) 노트북 이다. 물론 태블릿도 있겠지만, 서류 작업을 주로 하는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1) 데스크탑과 2) 노트북 중 하나. 사실 지금 있는 회사 빼고, 법무법인 신원과 창천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에는 모두 데스크탑을 썼다. 법무법인 신원에서야 그냥 주는 것을 썼으니 별 의미 없고, 창천에서 데스크탑을 고른 이유는 역시 "가격" 때문이었다. 개업하느라 돈을 아껴야했기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현..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는 이 법률조항은 위헌이다. - IMF와 부정수표단속법 (99헌가13) 6.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 中略 .. 나.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내포하는 위헌적 요소들을 하나 하나 분석하여 논증하여 낼 필요도 없이 이 법률조항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할 것을 명(命)하고, 법(法)을 법(法)답게 만들 것을 명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수표의 부도를 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였으나 경제여건이 뜻밖으로 변화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도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상대를 속여 돈을 융통하고는 부도를 내버리는 불성실한 사람도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단순..
윤동주에게 내려진 판결문 전문 - 일본 교토 재판소 아래는 윤동주가 옥사에 이르기 직전 투옥의 근거가 된 판결문이다. 나는 아래 판결을 2008년,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하고 간단한 웹 서핑을 통하여 판결문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당시 필자가 느꼈던 감정은 황망하게도, 동양에서 최초로 근대화를 이룬 당시 일본 제국이 형식적으로라도 판결을 통한 법치를 표방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온 낯설음이었다. 판결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윤동주는 도지샤 대학에 유학오기 전부터 조선독립의 의도가 있었고, 일본에서 실제 일정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으며, 그 활동 내용은 주로 조선 민족 의식의 고양 및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 패전의 기원에 있었다. 그리고 이는 공범의 진술 및 피고인 윤동주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증거로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판결문이 오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