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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11] 윈도우11 작업 표시줄 날짜 표시에서 "요일"을 표시하는 방법 (작성일 : 2023. 11. 24.) 주의사항 : 아래와 같이 설정한 이후, PC의 날짜와 시간을 참조하는 서버, 보안 관련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위 날짜 표시 부분 변경으로 인하여 블루스크린이 뜨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 때는 다시 [ [yyyy-MM-dd ]로 원복 시키도록 하자. 윈도우11 하단에는 "작업표시줄"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우측 하단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다. 그런데, "요일"이 표시가 되지 않고, 일을 하다보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니면 이번주 금요일이 며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짜가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여 달력을 열어볼 때가 많다. 문제는 많이 귀찮다는 것... 그래서, 윈도우11 작업 표시줄에 표시되는 날짜에 "요일"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
[민사/형사] 준비서면에 기재된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죄(손해배상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작성일 : 2023 10. 25.) 소송을 하다 보면, 종종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곤 한다. 허위사실로 인하여 승소 판결을 얻는 것이 소송사기인지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끔 의뢰인들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준비서면이 제출될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에서 정리한다. 핵심정리 1. 민사 -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2. 형사 - 일반적인 소송행위로서, 그 소송행위에 필요성이 있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소송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 ..
[민사] 변호사 보수(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변호사 선임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가 많아, 아래에서 정리한다. 1.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기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관련 소 취하로 종료된 이 사건 관련 소송과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끝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4. 6. 자 2017마6406 결정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한글2022] 오른쪽 shift+space bar 멈춤 현상 해결 방법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2010'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오른쪽 shift+space bar"를 누르면 바로 프로그램이 멈추게 된 걸 경험했었고, 얼마 전에 한글 2022로 갈아탔는데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오른쪽 쉬프트 키와 스페이스 바를 누를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 키보드 왼쪽에 있는 키를 누를 때에는 오른쪽 쉬프트 키를 누르는데, 이 때 실수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경우가 있었다. 여하튼 해결법은 아래와 같다. 1. [도구] ⇨ [글자판] ⇨ [글자판 바꾸기] 클릭 2. 제3글자판(3)을 "영어" 로 변경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끝.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정리 (기준일 : 2023. 2. 23.) 가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가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가계약금의 귀속 여부가 판단됨. 서류로 된 가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문자 또는 구두에 의한 가계약 성립도 인정됨. 가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매매 당사자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는 경우, 매수인 해약시 가계약금 반환 포기 / 매도인 해약시 가계약금 배액 상환(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의 반대해석) 매매 당사자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법원] 사건구분 및 사건명 모음 (기준일 2022. 11. 8.) 1. 사건구분(사건부호)는 아래에서 열람 가능함(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중 "사건구분 안내").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14.html www.scourt.go.kr 2. 사건명은 아래와 같음.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가처분이의 강제집행정지 개인회생 건물(가옥)인도 건물명도 건물인도 건물철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 결의무효확인 경계확인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계약금반환 계약효력부존재확인 공사대금 공사중지가처분 공유물분할 공제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관리비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구상금 국가배상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근로자지위확인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설..
[민사소송] 서증 인부 방법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간혹 "서증"을 인부하라는 취지의 재판장의 석명이 있을 때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중요한 증거가 아닌 이상 인부에 관한 독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서증 인부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서증인부란?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즉, 문서 형태의 증거를 "서증"이라고 함)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만일,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그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판단의 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반대로, "부지"나 "부인"으로 다투는 경우, 그 서증은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한, 법원은 이를 증거로 ..
[회사법] 이사회 없는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원 이하)의 주주총회/대표이사 단독 결의사항 정리 (기준일 : 2022. 7. 26.)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 10억 원 이하인 주식회사를 상법상 '소규모회사'라고 한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3인 이상의 등기이사 필요)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의 이사 선임이 가능한데(상법 제383조 제1항), 이 때에 이사회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로 결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헷갈릴 수 있다.. 상법은 위와 같은 경우 어느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표이사 단독 결정 사항(상법 제383조 제6항) 주주총회 결의 사항(상법 제383조 제4항)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지점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