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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교환사채와 상환사채 [작성일 : 2024. 7. 4.]회사법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교환사채와 상환사채에 대하여 묻는 질의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 실무 담당자와 투자자 모두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결국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하는 것으로 귀결되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교환사채와 상환사채를 활용할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손해 발생 염려 없이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조금 더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이하에서는 교환사채와 상환사채의 핵심을 정리해본다.교환사채1. 법령 관련 규정의 요지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 다음과 같은 사채를 포함:   -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 주식이나..
변호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윈도우11 캡처도구 OCR 기능 + 구글 이미지 검색 기능(Google Lens) (작성일 : 2024. 5. 27.)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윈도우 캡처도구에서 OCR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나처럼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 특히 PDF 파일에서 OCR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능이 너무너무 꿀 기능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간단히 설명해본다.1. 캡처도구 실행(Win+Shift+S)2. 이미지 캡처 후 "텍스트 작업" 버튼 클릭3. "모든 텍스트 복사" 클릭 -> "복사(Ctrl+C)" 상태가 됨 -> 붙여넣기(Ctrl+V)심화버전1.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사용하기간혹 글씨를 잘못 인식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전체 텍스트를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에 넣으면 바로 교정이 된다. 그렇지만, 보통은 내용이 완전히 잘못될 수도 있고, 오탈자를 눈으로 보는 것이..
[KORE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Whether coupon expiration notice constitutes advertising information and requires prior cons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ubject? (Written on January 8, 2024)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ansmission of Promo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transmission of promotional information for profit-making purposes using electronic transmission media, the provisions from Article 50 to Article 50-8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쿠폰 유효기간 만료 안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작성일 : 2024. 1. 8.)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령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2023), 15쪽 이하에서 확인 가능하다. 쿠폰 유효기간 만료 안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정보처리의 입장에서 고객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쿠폰을 제공하는 행..
[Korea Notary] About Authentication on deeds signed by a private person & notarial deeds (As of January 8, 2024) Finding a Notary Office Notarization can be obtained by anyone at a notary office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It's important to note that notary fees are determin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under Article 7 of the Notary Public Act and are uniform nationwide. Therefore, there's no need to visit a notary office far away; a nearby office will suffice. Law firms ..
[공증] 사서인증과 공정증서에 대하여 (작성일 : 2024. 1. 8.) 공증사무실 찾는 방법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인가받은 공증사무실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법 제7조에 의거하여 법무부령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멀리 있는 공증사무실에 방문할 필요는 없고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공증인가를 받지 않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공증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증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상호 앞에 "공증인가"라는 문구가 붙거나 "공증인 사무실"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공증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법무법인 창천이 공증업무를 한다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천"이라는 상호..
[ChatGPTs] legal advisor korea for contracts Open AI에서 다음주 중에 the GPT Store가 공개된다는 이메일이 왔다. 로톡이나 엘박스 같은 리걸 테크가 열심히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겠지만, 그 날이 오면 변호사들의 업무가 어떻게 변할지 걱정 반, 기대 반인 상태이다. 일단 내가 업무를 하다가 활용해보려고 만들어 본 챗 GPTs를 공개하여 본다 (물론 챗 GPT 유료 구독자만 사용할 수 있다) .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GPT이고, 형사/민사 사건 등 소송과는 관련이 없는 GPT이다. 한국 법령에 맞는 계약서 작성 + 법률 정보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도록 만들어 본 것인데, 당연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챗 GPTs에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가 핵심인 것 같은데, 학습하는 파일 갯수에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
[KOREA Invention Promotion Act] Key Summary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Date of Writing: January 3, 2024) Overview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in South Korea is governed by Articles 10 to 19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main points are as follows: Employee Invention (Article 2, Clause 2) An invention by an employee, executive of a corporation, or a public official related to their duties, falling within the business scope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