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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사 보수(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변호사 선임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가 많아, 아래에서 정리한다. 1.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기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관련 소 취하로 종료된 이 사건 관련 소송과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끝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4. 6. 자 2017마6406 결정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한글2022] 오른쪽 shift+space bar 멈춤 현상 해결 방법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2010'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오른쪽 shift+space bar"를 누르면 바로 프로그램이 멈추게 된 걸 경험했었고, 얼마 전에 한글 2022로 갈아탔는데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오른쪽 쉬프트 키와 스페이스 바를 누를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 키보드 왼쪽에 있는 키를 누를 때에는 오른쪽 쉬프트 키를 누르는데, 이 때 실수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경우가 있었다. 여하튼 해결법은 아래와 같다. 1. [도구] ⇨ [글자판] ⇨ [글자판 바꾸기] 클릭 2. 제3글자판(3)을 "영어" 로 변경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끝.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정리 (기준일 : 2023. 2. 23.) 가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가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가계약금의 귀속 여부가 판단됨. 서류로 된 가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문자 또는 구두에 의한 가계약 성립도 인정됨. 가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매매 당사자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는 경우, 매수인 해약시 가계약금 반환 포기 / 매도인 해약시 가계약금 배액 상환(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의 반대해석) 매매 당사자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법원] 사건구분 및 사건명 모음 (기준일 2022. 11. 8.) 1. 사건구분(사건부호)는 아래에서 열람 가능함(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중 "사건구분 안내").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14.html www.scourt.go.kr 2. 사건명은 아래와 같음.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가처분이의 강제집행정지 개인회생 건물(가옥)인도 건물명도 건물인도 건물철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 결의무효확인 경계확인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계약금반환 계약효력부존재확인 공사대금 공사중지가처분 공유물분할 공제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관리비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구상금 국가배상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근로자지위확인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설..
[민사소송] 서증 인부 방법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간혹 "서증"을 인부하라는 취지의 재판장의 석명이 있을 때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중요한 증거가 아닌 이상 인부에 관한 독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서증 인부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서증인부란?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즉, 문서 형태의 증거를 "서증"이라고 함)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만일,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그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판단의 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반대로, "부지"나 "부인"으로 다투는 경우, 그 서증은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한, 법원은 이를 증거로 ..
[회사법] 이사회 없는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원 이하)의 주주총회/대표이사 단독 결의사항 정리 (기준일 : 2022. 7. 26.)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 10억 원 이하인 주식회사를 상법상 '소규모회사'라고 한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3인 이상의 등기이사 필요)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의 이사 선임이 가능한데(상법 제383조 제1항), 이 때에 이사회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로 결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헷갈릴 수 있다.. 상법은 위와 같은 경우 어느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표이사 단독 결정 사항(상법 제383조 제6항) 주주총회 결의 사항(상법 제383조 제4항)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지점의 설..
[창문형 에어컨] (1) 창문형 에어컨 구매시 고려할 사항 창문형 에어컨 구매 이유 "여름 두어 달 좀 더우면 어때." 하면서 재택근무할 때에 쓰던 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기를 3년째. 그런데 올 여름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문을 닫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생길 것 같았다. 아내의 강력한 권유와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가 대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나는, 곧바로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구매할 껄. 아래에 있는 링크는 전부 쿠팡파트너스 링크이다. 따라서 작성자에게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창문형 에어컨과 이동식 에어컨의 차이 : 효율성 측면에서 창문형 에어컨이 나음. 구매를 하기로 결정했으니, 창문형 에어..
[건대입구역] 화양시장할머니순대국(평점 4.5/5) (방문일 : 2022. 6. 1.) 성시경 가수님의 유튜브 채널 중 "먹을텐데" 시리즈에서, 최근 자양동 순대국 집이 나왔다. 카카오맵에서 검색해보니, (당연히) 그 집은 순식간에 엄청난 맛집이 되어서 줄을 엄청 서는 모양이다. 참고로, 먹을텐데에 나온 자양동 순대국집은 "맛좋은 순대국(광진구 자양번영로1길 22)"이고, 화양시장할머니순대국은 그 집과 관련 없다. 성시경 가수님이 너무 맛있게 순대 수육과 순대국을 드셔서, 마침 군침이 돌았던 우리 부부는 집 근처 화양시장할머니순대국에 가보기로 했다. 근처에 있었으나 막상 한 번도 안 가본 식당이었지만, 동생이 자양동에서 꽤 유명한 식당이라고 말했었다. 생각해보면, 화양시장할머니순대국 앞을 지나갈 때에 항상 고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먹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