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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증 인부 방법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간혹 "서증"을 인부하라는 취지의 재판장의 석명이 있을 때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중요한 증거가 아닌 이상 인부에 관한 독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서증 인부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서증인부란?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즉, 문서 형태의 증거를 "서증"이라고 함)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만일,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그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판단의 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반대로, "부지"나 "부인"으로 다투는 경우, 그 서증은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한, 법원은 이를 증거로 ..
[회사법] 이사회 없는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원 이하)의 주주총회/대표이사 단독 결의사항 정리 (기준일 : 2022. 7. 26.)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 10억 원 이하인 주식회사를 상법상 '소규모회사'라고 한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3인 이상의 등기이사 필요)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의 이사 선임이 가능한데(상법 제383조 제1항), 이 때에 이사회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로 결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헷갈릴 수 있다.. 상법은 위와 같은 경우 어느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표이사 단독 결정 사항(상법 제383조 제6항) 주주총회 결의 사항(상법 제383조 제4항)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지점의 설..
[창문형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 구매시 고려할 사항 창문형 에어컨 구매 이유"여름 두어 달 좀 더우면 어때." 하면서 재택근무할 때에 쓰던 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기를 3년째.그런데 올 여름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문을 닫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생길 것 같았다. 아내의 강력한 권유와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가 대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나는, 곧바로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하기로 했다.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구매할 껄.아래에 있는 링크는 전부 쿠팡파트너스 링크이다. 따라서 작성자에게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창문형 에어컨과 이동식 에어컨의 차이 : 효율성 측면에서 창문형 에어컨이 나음.구매를 하기로 결정했으니, 창문형 에어컨과 이동형 ..
[건대입구역] 화양시장할머니순대국(평점 4.5/5) (방문일 : 2022. 6. 1.) 성시경 가수님의 유튜브 채널 중 "먹을텐데" 시리즈에서, 최근 자양동 순대국 집이 나왔다. 카카오맵에서 검색해보니, (당연히) 그 집은 순식간에 엄청난 맛집이 되어서 줄을 엄청 서는 모양이다. 참고로, 먹을텐데에 나온 자양동 순대국집은 "맛좋은 순대국(광진구 자양번영로1길 22)"이고, 화양시장할머니순대국은 그 집과 관련 없다. 성시경 가수님이 너무 맛있게 순대 수육과 순대국을 드셔서, 마침 군침이 돌았던 우리 부부는 집 근처 화양시장할머니순대국에 가보기로 했다. 근처에 있었으나 막상 한 번도 안 가본 식당이었지만, 동생이 자양동에서 꽤 유명한 식당이라고 말했었다. 생각해보면, 화양시장할머니순대국 앞을 지나갈 때에 항상 고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먹을텐데..
[안양] 안양구치소/안양교도소 수리산도토리묵밥 (평점 4.0/5) (방문일 : 2022. 5. 25.) 안양구치소/안양교도소 근처에서 간단히 식사할 일이 있어서, 구치소 민원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잠깐 돌아보았다. 냉면을 좋아하는 편이라, 냉면집을 찾아봤는데, 냉면집은 없었고. 혼밥하기 괜찮은 곳을 찾아봤는데, 딱히 보이지 않아서. 그냥 서울로 돌아갈까 하다가, 문득 "수리산도토리묵밥"이라는 간판이 보여서, 들어가봤다. 묵밥은 보통 절 같은 곳에서 먹어봤는데, 은근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착한 가격. 내가 갔을 때에는 마침 점심시간이었는데, 묵밥 먹는 분들도 계셨지만, 청국장 드시는 분들도 계셨다. 나름 청국장도 잘 팔리는 메뉴인 것 같았다. 무생채, 나물, 오이소박이, 다진 청양고추, 다진 김치가 나온다. 김치는 도토리묵밥 안에 있는 김..
[평택, 지제역]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조합원 취소분) (작성일 : 2022. 5. 22.)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핵심 분양 정보 1.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중도금 대출 : 해당 없음. 2.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당첨자 선정 방식 : 100% 가점제 3.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계약금 : 20% 4.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관련 규제 : 거주의무기간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 / 재당첨제한 7년. 5.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입주예정일 : 2022년 8월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분양 일정 : 후분양 아파트이므로, 빨리빨리 진행됨. 1.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특별공급 : 해당 없음. 2.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1순위 청약 (해당지역) : 2022. 5. 26. 3. 더샵 지제역..
[비상장법인] 주식의 부분적 교환(주식스왑) 개요 M&A 의 방법 중 하나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주식의 부분적 교환(주식스왑)"이라는 개념이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인수대상회사가 완전자회사(모회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지만, 주식의 부분적 교환은 인수대상회사의 일부 주주가 여전히 주주로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식의 부분적 교환의 거래구조 주식의 부분적 교환은, (i) 자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에 유상으로 매각하고, (ii-1) 매각대금으로 모회사의 유상증자(제3자 배정방식)에 참여하거나 (ii-2) 모회사의 자기주식 또는 구주를 취득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즉, 위 (i) 단계와 (ii) 단계에 해당되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부분적 교환의 비교 주식의 부분적 교환을 주식의 ..
[상업등기] [등기선례]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0. 7. 13. 등기 3402-490 질의회답) (출처 :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 7. 13. [상업등기선례 제1-19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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