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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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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공증]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공증시 필요 서류 목록 및 양식 [작성일 : 2022. 3. 22.] 상업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의미한다. 다만,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의 예외사유 (1)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발기 설립시 (2)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의 의사록 (3)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 그 의사록 -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상법 제363조 제4항의 예외사유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위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소에 제출되는 주주총회의사록에는 공..
[상업등기]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공증/등기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의사록 관련 - 인감도장 날인 불요 1. 주주총회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사람 : 의장과 출석한 이사 (상법 제373조 제2항). 2. 이사회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사람 :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상법 제391조의3 제2항). 3. 의사록상 인감도장 날인할 의무 없음(아래 참고선례 참조) 공증을 하는 경우 -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공증용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하여야 함(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참고선례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 또는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당해 주무관청이 ..
[회사법] 벤처기업법 합병 관련 특례 요약 (기준일 : 2022. 2.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의 경우, 합병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합병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비상장회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구분 벤처기업 비상장회사(일반회사) 비고(관련 규정) 채권자 이의기간 단축 합병결의일로부터 1주일 내에 공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요함. 합병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공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요함.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1항 합병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의 단축 7일 전 통지 2주간 전에 통지 (소규모회사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전 통지 가능)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2항 합병계약서 등 공시기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7일 전부터 합병기일 후 1개월..
[회사법] 비상장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일정표(예시) (기준일 : 2022. 2. 12.) 전제사항 및 유의사항 본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본건 거래”)는 주식회사 A(“A”)이 2022. [*]. [*].(“D-day”) 신주 인수대금 납입을 받는 것을 전제함. A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함을 전제함(주주총회 결의사항인 경우, 주총회 결의 필요함).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동의권이 있는 주주들은 본건 거래에 대하여 동의함을 전제하며, 각 우선주 인수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함. 본건 거래와 관련한, A 이사회 소집 절차에 관하여는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가 징구될 것임을 전제함. 비상장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일정표(예시) - 업무 의뢰 안내 : lawcc@lawcc.co.kr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 (기준일 : 2022. 2. 6.) - (일반적인)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 10% (양도인이 대주주 아닌 경우) - 지방소득세 1% / 증권거래세 0.43%(2023년부터 0.35%) 별도 발생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양도소득세 신고 클릭 3. 일반신고 클릭(기한 내 신고일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 진행.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인 경우의 신고기간 : 7. 1. ~ 8. 31. / 하반기인 경우의 신고기간 : 다음 해 1. 1. ~ 2. 28. 4. 양도인(본인, 납세자) 기본정보 입력 5. 양수인 기본정보 입력 1. 양수인 납세자 번호유형 : 양수인의 종류에 따라 알고 있는 유형의 정보 선택 ..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홈택스) (기준일 : 2022. 2. 6.)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양도인 (일반적으로) - 현행 증권거래세율 : 0.43% / 2023년부터 0.35%로 낮아질 예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증권거래세 클릭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 비상장주식 양도인의 경우, 반기신고 선택하여 "정기신고" 클릭함. 1.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서 납세의무자는 양도인 2.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 : 7. 1. ~ 8.31. / 하반기 : 1. 1. ~ 2.28 - 신고기한 도과한 경우, "기한후신고" 클릭 4. 기본정보 입력 본인의 정보 입력하면 됨. 5.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주권(주식)거래 내역을 아래 양식에 맞추어 직접..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수 회에 걸쳐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의 취득가 산정 방법(결론 : 선입선출법) (기준일 : 2022. 2. 6.)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겠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만일 2021. 1. 1. 10,000주를 1주당 1,000원에 취득하였다면 취득가액은 10,000,000원이 되고, 2022. 1. 1. 10,000주를 1주당 2,000원에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은 20,000,000원이 된다. 위와 같이 취득을 1회에 하였고, 양도를 1회에 하였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사례 가령, 2021. 1. 1. 5,000주를 1주..
[교통사고] 우회전 관련 정리(경찰청 설명자료) (기준일 : 2022. 1. 28.) 2022. 7. 부터 우회전 관련 단속이 강화된다는 뉴스가 많이 들려오는데,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회전할 때에 어떤 경우에 정지를 하여야 하는지 헷갈려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아래 기사를 보았고, 대강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공유한다(헷갈릴 때 내가 보려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28500115&wlog_tag3=naver 빨간불일 때 우회전 어떻게? 일단 정지한 뒤 천천히 돌면 됩니다 우회전 규정 뭐가 달라졌나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www.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