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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기준일 : 2022. 1. 24.) 1. 결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2.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부보하는 보험상품. (i) 개인정보 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ii) 동일한 목적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iii) 준비금을 적립하여도 무방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시 필수사항 (2022. 1. 24. 기준) 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해당 계약에 필수적으로 삽입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위탁업무 내용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
[임대차]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시 차임 공제 가능 여부 Q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대차보증금이 (가)압류되거나 압류된 이후, 임대인은 압류채권자에게 미납된 차임(월세) 등의 금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전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여부. A : 가능.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전부금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체불임료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나.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
변호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Q-DIR (자동업데이트 설정 방법) 프로그램 소개 Q-DIR은 윈도우 탐색기를 최대 4개까지 동시화면에 띄워놓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각 4개의 창에서는 다시 탭을 열 수 있으므로, 메모리만 받쳐준다면 무한대로 폴더를 띄워놓을 수 있다. 변호사 업무 특성상 모두 여러 파일을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할 때가 많은데, 그 때마다 일일이 탐색기에서 폴더 이동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효율적이지 않다. 회계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변호사들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보았다. 써보면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 가급적 다운로드 받아보자. 물론 무료이다. Q-Dir 10.53 Download - The Quad Explorer Download Q-Dir - The Quad-Explorer 10.53 ..
[임대차] 집주인이 전세금(보증금) 안줄 때 대처방법 요즘들어, 비슷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의 대처방법을 정리한다. 일반 월세 계약에서의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1. 사전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하기 -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 또는 법원, 공증인이 일자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에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요건은 갖추는데,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자. - 신청방법 : 주민센터를 가거나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작성, 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 ※ 인증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
[상업등기] 임원 사임 등기 필요 서류 목록 등기 필요 서류 목록(임원 사임) 구분 명의인 서류명 부 수 비 고 1 비 고 2 임원 사임 등기 사임 당사자인 임원 사임서 1 개인인감 날인 사임 당사자인 임원 개인인감증명서 1 등기신청일 역산 3개월 이내 발급 주식회사 [*] (신청회사) 정관 사본 1 원본대조필. 간인(법인인감) 주식회사 [*] (신청회사) 위임장(등기용) 1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선임시 대리인 등기신청서 1 대리인 선임시
[등기선례] 동시이행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어느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동시이행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A는 B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B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다. 그런데, A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 B로서는 위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B는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승소 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을 받은 본소의 피고가 반소로서 위 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금전지급의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위 반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131호, 시행 ])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윈도우11] 캡처도구 오류시 해결 방법 업무용 컴퓨터가 윈도우 11로 업데이트 되었는데, 캡처도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오류의 내용은 "Windows 문제로 인해 화면 캡처을(를) 열 수 없습니다. PC를 복구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결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거나 해보자. 1. 시작 ->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Microsoft Store) 선택 -> "캡처 및 스케치" 검색 후 다운로드(재설치). 2. 수동으로 날짜 변경 -> 1차례 캡처 진행하기(단축키 : 윈도우+shift+S) -> 날짜 변경을 자동으로 변경(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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