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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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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증자 방법(할증발행 가능 여부)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증자를 할 때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증자 방법). 아래에서는 간단히,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증자방법 및 할증발행 가능 여부를 설명한다. 유한회사의 증자방법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출자좌수 * 1좌의 금액"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1) 출자좌수를 늘리거나, (2) 1좌의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가령, 1좌의 금액을 100원으로, 총 10,000좌가 기발행된 경우, A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1,0..
사옥 이전 & 길냥이 구조 안녕하세요 ^^. 약간 반말로 쓰다가, 이렇게 존댓말로 쓰니 부끄럽습니다만, 오늘의 포스팅은 저희 법무법인 창천이 사옥을 이전하였기에 안내드리기 위하여 포스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2017. 6. 설립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장하게 되었고. 기존의 사무실 규모에 비하여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 이번에 사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 3~6층 입니다. 아직 카카오 및 다른 포털 사이트에 반영이 안되었지만- 곧 반영 되리라 믿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사하면서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새끼 길냥이가 저희 사무실 옥상에 갇혀 있었어요. 사실 바빠 죽겠는데, 왜 저게 저러고 있나... 하면서 떨..
[상법] 비상장주식의 거래 방법 & 주식양수도계약서 서식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비상장주식은 말 그대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어서,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거래소에서 매수와 매도를 (사실상)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그야말로 현물을 거래하듯이 하여야 한다(사실 현물의 거래와 다름없다). 즉,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며, 양수도 거래 대상이 되는 주식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거래가 된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상법은 개인 사이의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회사와 주주의 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비상장주..
[소년범] 소년보호사건의 결정 및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이란? 청소년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만일 성인과 달리 판단력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성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형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으로 하여금 추후 사회에 복귀하는 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소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고,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LG 울트라와이드 커브드 모니터] 34WL85C 지난 포스팅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5월 법무법인 창천 복귀를 준비하며 노트북을 새롭게 구매했고, 그 노트북은 레노버의 씽크패드 X1 요가(3세대)이다. 지금은 4세대가 출시되어 구 모델이 되었지만..ㅠ.ㅠ 변호사 개업을 위한 노트북 고르기 (3) - 중고나라 이용기 지난 두 번의 포스팅에서 다루었듯이,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한 노트북은 레노버의 씽크패드 X1 요가(3세대). https://www.lenovo.com/kr/ko/tablets/convertibles/thinkpad-yoga/ThinkPad-X1-Yoga-3rd-Gen/p/22TP2.. lawview.tistory.com 뭐 어쨌든, 사무실에서는 Dell의 모니터(P2317H)를 별도로 연결해서 사용하였는데, 23인치라는 한계가 있어서 7월 ..
[채권양도]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의 소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의 양도 사실을 모르니)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아예 채무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 비로소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나 제3자에게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채권양도 계약을 할 때에는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수인의 이름으로 채권 양도인을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참고판례 : 반드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리..
[로봇청소기] 유진로봇 iCLEBO G5 리뷰 최근 기존의 집보다 조금 넓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핸디형 유선청소기의 선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냥 로봇청소기를 구매하게 되었다. 내가 로봇청소기를 사용할 때에, 중점적으로 살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비싼 것 사지 않기 2. 물걸레 기능 필수 LG, 삼성은 내 기준에서는 비싸니 그냥 패스했고, 별 생각없이 샤오미 제품을 구매하려 했는데, 혹시 몰라서 나무위키에서 로봇청소기를 찾아 읽어 보았다. 그리고 유진로봇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신제품이 나왔고 사은행사를 하고 있기에, 별 고민 없이 G5를 구매하게 되었다. http://iclebo.com/shop/shopdetail.html?branduid=..
[양식] 내용증명 및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설명 일반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면, 몹시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선 내용증명우편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즉,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0억을 빌려줬으니,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그 돈을 갚아라'라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낸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것을 우체국이 증명을 해주는 것이다. 물론 나는 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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