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가압류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해방공탁, 제소명령신청)
갑자기 통장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자주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경우, 소송에는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란, 위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에 앞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가) 압류를 하는 것이다. 참고로 가압류는 채권자(민사소송에서의 원고)의 신청서 및 소명방법 만을 보고 판단하므로, 가압류 결정은 민사소송에 비하여 약식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이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민사소송에서의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