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35)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상장법인] 주식의 부분적 교환(주식스왑) 개요 M&A 의 방법 중 하나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주식의 부분적 교환(주식스왑)"이라는 개념이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인수대상회사가 완전자회사(모회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지만, 주식의 부분적 교환은 인수대상회사의 일부 주주가 여전히 주주로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식의 부분적 교환의 거래구조 주식의 부분적 교환은, (i) 자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에 유상으로 매각하고, (ii-1) 매각대금으로 모회사의 유상증자(제3자 배정방식)에 참여하거나 (ii-2) 모회사의 자기주식 또는 구주를 취득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즉, 위 (i) 단계와 (ii) 단계에 해당되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부분적 교환의 비교 주식의 부분적 교환을 주식의 .. [상업등기] [등기선례]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0. 7. 13. 등기 3402-490 질의회답) (출처 :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 7. 13. [상업등기선례 제1-19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상업등기] [공증]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공증시 필요 서류 목록 및 양식 [작성일 : 2022. 3. 22.] 상업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의미한다. 다만,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의 예외사유 (1)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발기 설립시 (2)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의 의사록 (3)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 그 의사록 -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상법 제363조 제4항의 예외사유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위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소에 제출되는 주주총회의사록에는 공.. [상업등기]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공증/등기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의사록 관련 - 인감도장 날인 불요 1. 주주총회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사람 : 의장과 출석한 이사 (상법 제373조 제2항). 2. 이사회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사람 :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상법 제391조의3 제2항). 3. 의사록상 인감도장 날인할 의무 없음(아래 참고선례 참조) 공증을 하는 경우 -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공증용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하여야 함(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참고선례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 또는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당해 주무관청이 .. [교통사고] 우회전 관련 정리(경찰청 설명자료) (기준일 : 2022. 1. 28.) 2022. 7. 부터 우회전 관련 단속이 강화된다는 뉴스가 많이 들려오는데,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회전할 때에 어떤 경우에 정지를 하여야 하는지 헷갈려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아래 기사를 보았고, 대강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공유한다(헷갈릴 때 내가 보려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28500115&wlog_tag3=naver 빨간불일 때 우회전 어떻게? 일단 정지한 뒤 천천히 돌면 됩니다 우회전 규정 뭐가 달라졌나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www.seo.. [가상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모음(업데이트 중) (2022. 1. 25. 기준) 2021. 12. 28. : 가상자산업법 제정을 암시함. 2021. 11. 23. :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기준일 : 2022. 1. 24.) 1. 결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2.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부보하는 보험상품. (i) 개인정보 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ii) 동일한 목적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iii) 준비금을 적립하여도 무방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시 필수사항 (2022. 1. 24. 기준) 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해당 계약에 필수적으로 삽입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위탁업무 내용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