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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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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증(사실조회회신 등 증거) 제출 방법 [작성일 : 2024. 7. 25.]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보면 후배 변호사로부터 질문을 받을 일이 많은데, 마침 후배 변호사가 법원의 감정촉탁 회신을 해당 사건에 서증으로 새롭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물어봐서, 이 부분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덧붙여 헷갈릴 수 있는 다른 증거방법도 마찬가지로 정리한다.핵심정리서증 제출 원칙:원본 제출: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 제출이 원칙.사본 인정: 사본도 증거능력 있으나, 원본의 존재와 정확성에 대해 다툼이 없고, 상대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인정.서증 제출 방법:문서제출명령 신청: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문서송부촉탁신청: 공공기관 등에 문서 송부를 요청.문서 소재지 서증조사: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접 문서를 확인.사..
[회사법] 이사, 주요주주,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와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상법 제398조 제4호) [작성일 : 2024. 7. 16.]회사법 업무를 하다 보면, 모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간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아래에 정리하여 둔다. 다만, 아래는 단순히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만 구분한 것으로, 실제 이사회 승인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글로 다루도록 하겠다.상법 제 398 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
[회사법] 이사회 결의를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 2024. 7. 8.]실무상 많은 회사들이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소 등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꼭 등기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각종 금융거래(대출, 해외송금 등)에서는 이사회의사록 제출이 빈번하게 요구된다.그런데, 현행 법령(상법) 상 이사회를 서면 결의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연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묻는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하여 정리한다.참고사항 1 : 주주총회의 경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소규모회사)에서는 상법 제363조 제3항..
[회사법] 교환사채와 상환사채 [작성일 : 2024. 7. 4.]회사법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교환사채와 상환사채에 대하여 묻는 질의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 실무 담당자와 투자자 모두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결국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하는 것으로 귀결되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교환사채와 상환사채를 활용할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손해 발생 염려 없이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조금 더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이하에서는 교환사채와 상환사채의 핵심을 정리해본다.교환사채1. 법령 관련 규정의 요지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 다음과 같은 사채를 포함:   -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 주식이나..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쿠폰 유효기간 만료 안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작성일 : 2024. 1. 8.)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령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2023), 15쪽 이하에서 확인 가능하다. 쿠폰 유효기간 만료 안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정보처리의 입장에서 고객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쿠폰을 제공하는 행..
[공증] 사서인증과 공정증서에 대하여 (작성일 : 2024. 1. 8.) 공증사무실 찾는 방법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인가받은 공증사무실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법 제7조에 의거하여 법무부령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멀리 있는 공증사무실에 방문할 필요는 없고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공증인가를 받지 않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공증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증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상호 앞에 "공증인가"라는 문구가 붙거나 "공증인 사무실"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공증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법무법인 창천이 공증업무를 한다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천"이라는 상호..
[발명진흥법] 직무발명 제도 핵심 정리 (작성일 : 2024. 1. 3.) 직무발명제도 개요 대한민국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내지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직무발명 (제2조 제2호)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2)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조 제1항) -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단, 사용자가 대기업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 또는 전..
[민사/형사] 준비서면에 기재된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죄(손해배상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작성일 : 2023 10. 25.) 소송을 하다 보면, 종종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곤 한다. 허위사실로 인하여 승소 판결을 얻는 것이 소송사기인지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끔 의뢰인들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준비서면이 제출될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에서 정리한다. 핵심정리 1. 민사 -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2. 형사 - 일반적인 소송행위로서, 그 소송행위에 필요성이 있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소송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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