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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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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비상장주식의 거래 방법 & 주식양수도계약서 서식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비상장주식은 말 그대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어서,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거래소에서 매수와 매도를 (사실상)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그야말로 현물을 거래하듯이 하여야 한다(사실 현물의 거래와 다름없다). 즉,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며, 양수도 거래 대상이 되는 주식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거래가 된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상법은 개인 사이의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회사와 주주의 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비상장주..
[소년범] 소년보호사건의 결정 및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이란? 청소년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만일 성인과 달리 판단력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성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형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으로 하여금 추후 사회에 복귀하는 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소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고,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채권양도]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의 소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의 양도 사실을 모르니)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아예 채무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 비로소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나 제3자에게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채권양도 계약을 할 때에는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수인의 이름으로 채권 양도인을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참고판례 : 반드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리..
[양식] 내용증명 및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설명 일반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면, 몹시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선 내용증명우편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즉,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0억을 빌려줬으니,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그 돈을 갚아라'라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낸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것을 우체국이 증명을 해주는 것이다. 물론 나는 트럼프 대..
[형사] 합의의 의미 진행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날인을 위하여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이다. 피해자 분이 형사합의의 의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어 형사합의의 의미를 설명하다가, 문득 블로그에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SRT에서 포스팅해본다. 형사합의란? 대다수의 범죄는 좋든 싫든 이미 종결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 범죄가 종료되면, 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일반적인 형사합의는, 피의자 측이 금전을 배상(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재산상의 범죄라면 해당 피해액을 배상하는 방법이고, 신체 또는 생명을 해치는 범죄라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하면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
[형사] 영장실질심사 받는 요령 어제 의뢰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다행히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번 포스팅은 일반인이라면 경험하기 힘든, 그러나 본의 아니게 받지도 모를,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본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역할이 크지 않다.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초과하는 형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백을 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의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변론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죄가 있거나 공범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변호인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 담보 제공 없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개인용) - 담보 제공 없음 - 설명 :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다. 해당 계약서 서식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하면 된다. - 팁 : 만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약정된 변제기일에 금전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비용은 대여금액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할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내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집행법원에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사실상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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