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35)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합의의 의미 진행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날인을 위하여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이다. 피해자 분이 형사합의의 의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어 형사합의의 의미를 설명하다가, 문득 블로그에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SRT에서 포스팅해본다. 형사합의란? 대다수의 범죄는 좋든 싫든 이미 종결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 범죄가 종료되면, 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일반적인 형사합의는, 피의자 측이 금전을 배상(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재산상의 범죄라면 해당 피해액을 배상하는 방법이고, 신체 또는 생명을 해치는 범죄라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하면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 [형사] 영장실질심사 받는 요령 어제 의뢰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다행히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번 포스팅은 일반인이라면 경험하기 힘든, 그러나 본의 아니게 받지도 모를,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본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역할이 크지 않다.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초과하는 형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백을 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의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변론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죄가 있거나 공범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변호인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 담보 제공 없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개인용) - 담보 제공 없음 - 설명 :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다. 해당 계약서 서식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하면 된다. - 팁 : 만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약정된 변제기일에 금전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비용은 대여금액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할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내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집행법원에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사실상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