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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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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공증]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공증시 필요 서류 목록 및 양식 [작성일 : 2022. 3. 22.] 상업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의미한다. 다만,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의 예외사유 (1)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발기 설립시 (2)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의 의사록 (3)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 그 의사록 -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상법 제363조 제4항의 예외사유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위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소에 제출되는 주주총회의사록에는 공..
[상업등기]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공증/등기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의사록 관련 - 인감도장 날인 불요 1. 주주총회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사람 : 의장과 출석한 이사 (상법 제373조 제2항). 2. 이사회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사람 :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상법 제391조의3 제2항). 3. 의사록상 인감도장 날인할 의무 없음(아래 참고선례 참조) 공증을 하는 경우 -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공증용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하여야 함(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참고선례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 또는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당해 주무관청이 ..
[교통사고] 우회전 관련 정리(경찰청 설명자료) (기준일 : 2022. 1. 28.) 2022. 7. 부터 우회전 관련 단속이 강화된다는 뉴스가 많이 들려오는데,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회전할 때에 어떤 경우에 정지를 하여야 하는지 헷갈려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아래 기사를 보았고, 대강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공유한다(헷갈릴 때 내가 보려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28500115&wlog_tag3=naver 빨간불일 때 우회전 어떻게? 일단 정지한 뒤 천천히 돌면 됩니다 우회전 규정 뭐가 달라졌나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www.seo..
[가상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모음(업데이트 중) (2022. 1. 25. 기준) 2021. 12. 28. : 가상자산업법 제정을 암시함. 2021. 11. 23. :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기준일 : 2022. 1. 24.) 1. 결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2.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부보하는 보험상품. (i) 개인정보 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ii) 동일한 목적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iii) 준비금을 적립하여도 무방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시 필수사항 (2022. 1. 24. 기준) 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해당 계약에 필수적으로 삽입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위탁업무 내용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
[임대차]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시 차임 공제 가능 여부 Q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대차보증금이 (가)압류되거나 압류된 이후, 임대인은 압류채권자에게 미납된 차임(월세) 등의 금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전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여부. A : 가능.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전부금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체불임료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나.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
[임대차] 집주인이 전세금(보증금) 안줄 때 대처방법 요즘들어, 비슷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의 대처방법을 정리한다. 일반 월세 계약에서의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1. 사전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하기 -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 또는 법원, 공증인이 일자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에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요건은 갖추는데,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자. - 신청방법 : 주민센터를 가거나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작성, 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 ※ 인증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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