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가압류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해방공탁, 제소명령신청)
갑자기 통장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자주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경우, 소송에는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란, 위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에 앞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가) 압류를 하는 것이다. 참고로 가압류는 채권자(민사소송에서의 원고)의 신청서 및 소명방법 만을 보고 판단하므로, 가압류 결정은 민사소송에 비하여 약식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이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민사소송에서의 피고..
[회사법]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증자 방법(할증발행 가능 여부)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증자를 할 때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증자 방법). 아래에서는 간단히,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증자방법 및 할증발행 가능 여부를 설명한다. 유한회사의 증자방법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출자좌수 * 1좌의 금액"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1) 출자좌수를 늘리거나, (2) 1좌의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가령, 1좌의 금액을 100원으로, 총 10,000좌가 기발행된 경우, A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