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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장실질심사 받는 요령 어제 의뢰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다행히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번 포스팅은 일반인이라면 경험하기 힘든, 그러나 본의 아니게 받지도 모를,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본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역할이 크지 않다.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초과하는 형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백을 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의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변론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죄가 있거나 공범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변호인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변호사 꿀 팁] 한밤 중에 인주를 구하려면? 요즘, 예상치도 않게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실 블로그를 재개할 때만 해도, 하루에 하나 씩은 글을 포스팅해보려 했었고,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분들을 위한 팁을 꾸준히 게재하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 새벽에 퇴근하는 생활이 다시 일상이 되었다. 주제로 돌아가서-, 내일 오전에 출장이 있고, 출장 장소에서 도장을 날인해야 할 일이 있었다(변호사나 법무사는 도장을 날인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고, 대부분 출장 장소에서 날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의뢰인들이 도장과 인주를 지참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출장을 갈 경우 가능한 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인주를 지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퇴근 직전까지 도장을 날인할 서류 작업을 하고, 의뢰인 회사에는 인주는..
[객원]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활용법(1/3) 안녕하세요. 거리의 변호사의 친구 You do the natural입니다. 객원필자로서 첫 게시글입니다. 글을 존댓말로 작성하여야 할지, 거리의 변호사처럼 "막말"로 작성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존댓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첫 글을 올려보고자, 개인적인 경험담을 기초로 한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년(2018년) 1월에 치렀던 변호사시험 공부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7회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1,000점을 갓 넘을 수 있을 정도의 공부방법이었으니, 보는 분들께서 알아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기출문제 먼저 풀기 vs. 모의고사처럼 풀기 위해 나중에 모아서 풀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
98분의 기적. 오 대박. 이렇게 동점이라니. ㅎㅎ ​
서울과 교토의 1만 년 - 정재정 어쩌다 보니 교토를 4번 정도 갔다. 사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일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지만, 2014년 처음 일본에 갔을 때, 교토의 모습이 꽤 충격적이었다. 교토는 도시 전체가 초토화될 만한 전쟁을 겪지 않았기에 1,000년 이상 유지된 거리와 건물들이 도처에 있었고, 일본사의 주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나 현재에도 주요한 기능을 계속하고 있었다. 도처에 문화재가 널려있었고, 한 블록마다 절과 신사가 있으며, 사연이 깃들은 거리와 건물이 옆에 있었다. 신기한 건 조성 때부터 계획도시였고 도시가 평지에 위치하기에, 마치 오늘날의 신도시처럼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각종 구역들이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없었다면, 경주, 개성, 서울도 이랬을텐데- 라는..
당산역, 선유도역 맛집 - 진토리닭곰탕 (평점 : 4.0/5) 6월 둘째 주 이사를 앞두고, 그동안 머물렀던 당산역에서 혼밥 하기 좋은 맛집을 추천한다. 물론 광고 아니다. 첫번째 맛집 포스팅은 '진토리닭곰탕'. 가성비가 장난 아니고, 닭곰탕도 맛있는데, 밑반찬도 엄청나게 맛있는 곳이다. 데이트할 만한 장소는 아니지만, 그냥 혼밥이나 친한 친구랑 끼니 떼우기에는 정말 좋을 듯. 우선 위치는 당산역과 선유도역 사이에 있다. 남자 걸음으로 걸어서 5분 조금 넘을 듯 싶다. 바로 옆에 탐나회센터 라는 큰 회센터(굉장히 저렴하다)가 생겼고, 그 회센터의 안쪽 골목에 위치해있다. 메뉴는 단촐하다(메뉴판은 따로 없는 것 같다). 기본은 닭곰탕(5,000원)인데, 2,000원을 더하면 고기(닭다리 포함, 진토리닭곰탕), 고기+껍질(껍질닭곰탕)를 따로 제공한다. 참고로, 사진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CLA 45 AMG (2015년식) 유지비/수리비 외제차는 가격도 비싸지만, 유지비도 너무 비싸서 구매할 때 꼭 유지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 사실 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당시에 유튜브나 블로그를 뒤졌던 것 같은데, 딱히 물증을 들이대며 얼마쯤 든다는 속 시원한 포스트는 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내 차를 기준으로 CLA 45 AMG 유지비와 수리비를 간단히 써보려 한다. (사실 회사에서 짐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차량 수리비용 견적서가 나왔고, 수리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포스팅하는 것이다.)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 1,044,220원 (참고로,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된 차량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험료는 점차 낮아진다.) 자동차세(1,998CC) -> 407,650..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10) - 급여와 처우(서초동 로펌-4) 이번 포스팅은 서초동 로펌의 급여와 처우이다. 다만, 서초동 로펌의 급여와 처우는 워낙 천차만별이고, 특히 3년차 이후부터의 급여와 처우는 제각각이어서 간단한 단어로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그리고 이 글에 써있는 급여와 처우는 특정 로펌의 급여와 처우가 아니며, 지금까지 들었던 사례를 나열한 것으로, 단순히 참고만 하였으면 좋겠다.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이렇게 포스팅하는 것은, 내가 처음 변호사가 되었던 2013년 당시 난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취업을 했기 때문이다. 취업을 하더라도 로펌의 급여 체계나 복지 체계는 알고 하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서초동 로펌의 급여와 처우는 제각각이므로, 반드시 지원 대상 로펌의 급여와 처우를 확인하자. 그리고 이 글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장해주지 ..